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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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검찰청폐지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국가수사위원회까지 신설하며 한층 복잡해진.

뒤숭숭한 분위기 : 더불어민주당이 11일검찰청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검찰 개혁 법안 4개를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합니다.

https://www.nahaengdong.co.kr/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검찰청해체4법은 "헌법원칙을 훼손하고 국민권익을 침해해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헌법 개정없이검찰청을 해체하겠단 시도는 위헌적 발상.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해체 4법'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소위검찰청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검찰청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여당이 국회를 장악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

” 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