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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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대법관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안이 통과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균택·서영교·박범계·이성윤 의원.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증원'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선 검사징계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사법개혁 속도전에 법조계는 긴장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대법관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인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공포 후 1년 유예한 뒤 4년 동안 매년 4명씩 충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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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만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날,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대법관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회 독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국회는 3년만에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4일) 이 대통령 임기 첫 날,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거.

법조계에서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란 기대가 나오는 동시에 속도전 등.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